법령 민법 제62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6개)
2. 판례 목록
(7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4895 판결
[구상금]〈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로 손해 발생 시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093] 구상금 공중위생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68, 2022. 10. 2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9조의2제1항위헌소원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임대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13.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17상,126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6년
2015년
17. 서울행정법원 2015.07.17 선고 2014구합67451 판결
이 사건 전문점 운영 계약은 경영위탁계약에 해당하며, 쟁점 금원은 임대료가 아닌 일종의 위약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국패] 부가가치세 민법 2014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33. 서울중앙지법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0279,2006가합62053 판결
[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반환등] 항소[각공2007.7.10.(47),1383] 건물명도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2006년
34. 부산고법 2006. 8. 25. 선고 2005나17792 판결
[임대차보증금] 확정[각공2006.11.10.(39),2285] 임대차보증금 민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35.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51013, 5102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06.2.15.(244),235]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5년
36. 전주지법 2005. 2. 4. 선고 2004가합2198, 264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항소[각공2005.4.10.(20),532]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상법 2004년
37.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계약해지로인한임대차보증금반환·임대차보증금반환][미간행] 계약해지로인한임대차보증금반환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4년
1993년
1992년
1990년
1989년
1987년
61. 서울민사지법 1987. 5. 29. 선고 86가합6621(본소), 86가합6622(반소) 제11민사부판결 : 항소
[건물명도등청구사건][하집1987(2),320] 건물명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2. 부산지법 1987. 5. 19. 선고 86고단5642,86고단6528(병합) 판결 : 항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2),556]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등피고사건 건축법 민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1985년
1984년
69. 서울민사지법 1984. 3. 27. 선고 83가합4091 제10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46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1982년
1978년
1977년
196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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